중국 이해의 첫걸음: 중국의 정치체제 이해하기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다. 또한 중국의 파벌과 지도부의 성향을 알아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아래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의 정치체제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 참고자료

- 중국주식, 시진핑의 정책에 투자하라

- 차이나핸드북

- 알기쉬운 중국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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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지도체제

(1) 집단지도체제

중국을 이끄는 지도부는 마오쩌둥 시대 이후 '집단지도체제'를 택해왔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인구가 13억이고 민족이 56개로 나누어지는 거대한 나라이다 보니 한명이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산당과 국무원, 각 지방의 성장 및 서기들은 집단지도체제를 선택해왔다.

(2) 중국의 권력기구

중국의 권력기구는 중국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이렇게 5개로 구분할 수 있다.

(3) 중국공산당

헌법에 '중국은 중국공산당이 지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 공산당은 국가조직에서 최상층부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 공산당의 전당대회를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전대)'라 부르며, 전대에는 당원의 대의원에 해당하는 약 2천 명의 대표들만이 참여한다. 전대는 5년마다 개최되며, 2012년 10월에 18기 전대가 열렸고 19기 전대는 2017년 가을에 개최될 예정이다.

전대에서는 대체로 중국공산당의 정치보고, 당 규약의 개정, 인사 선출 등 세가지 업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앙위원회 위원 선출이다. 중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재임이 가능하다. 후진타오 정권부터 10년 이상 같은 직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중앙위원들은 일반적으로 중국의 파워엘리트라 불린다.

중국공산당 당 규약에 의하면 중국공산당 최고 권력은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 있으나 실제 권력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이 가지고 있다. 중앙정치국은 현재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호선에 따라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들이 실질적인 중국 최고 권력을 행사한다. 중앙정치국위원은 한국의 부총리급에 해당하며,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은 총리나 국가원수급에 해당한다.

(4)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의 의회는 인민대표대회라고 불리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와 지방인민대표대회(지방인대)로 구성된다. 지방인대는 행정 단위별로 성급(31개), 지급(374개), 현급(2,878개), 향급(33,281개)으로 나뉜다.

중국의 의회는 1980년대 중반까지 위상이 낮았으나, 현재는 의회의 고유 기능인 입법과 감독기능이 크게 강화되어 공산당, 정부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기구가 되었다. 전국인대는 입법을 중심으로, 현급 지방인대는 감독을 중심으로 일상 활동을 전개한다. 성급 지방인대는 입법에 집중하지만, 감독도 비교적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5)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중국 정치에서의 민주는 '선거민주'와 '협상민주'로 시행되는데, 정협은 심의기구이고 인대는 의결기구이다. 정협은 중국에만 잇는 독특한 정치기구로서 중요 정치 문제에 대해 인대에서 투표하기 전에 사전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루거나 혹은 그 자문 역할을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양회라고 통칭해서 부른다)

(6) 국무원

국무원은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종속적인 위치에 있으며, 전인대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자 행정기관이다. 국무원 간부는 총리(리커창)와 부총리(4명), 국무위원(5명), 각 부의 부장(현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7) 중앙군사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는 중국 전역의 군대를 관리하는 최고 군사기관으로, 전인대와 공산당 산하에 하나씩 총 2개가 있다. 실질적인 통수권은 공산당 내에 있으며, 명칭은 중복되어 있으나 사실상 하나의 기구라고 보면 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은 국가주석이 겸임한다.

2. 중국의 당파와 파벌

(1) 중국의 당파

중국의 당은 공산당 일당독재체제이나, 공산당 이외에 8대 민주당파라고 불리는 소수당파가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수당파로는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중국민주동맹, 중국민주건국회, 중국민주촉진회, 중국농공민주당, 중국치공당, 구삼학사, 타이완민주자치동맹이다. 모든 행정은 공산당이 주관하고, 다수당이 협조하는 구조이다.

중국공산당은 국가와 대중사회단체, 민간기업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인사와 조직제도를 활용하여 소위 지도사상을 관철하고 중국공산당의 지배를 공고히 하고 있다. 중국은 사회 각 영역에 당 조직을 건설하여 당의 지배가 중앙에서 기층까지 일관되고 철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원과 당 조직을 활용한다. 현재 중국공산당은 중앙조직과 지방조직뿐만 아니라 400여 만 개에 이르는 기층조직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2) 중국의 파벌

공산당 내에는 인맥에 따라 파벌이 나뉘게 되며, 태자당, 상하이방, 공청단 등으로 나뉜다.

태자당은 중국의 고위관료 자제로 1966년 문화대혁명 시절에 농촌으로 하방된 경험이 있다. 하방(下放)이란 지식인과 간부를 농촌에 보내 육체노동을 시킴으로써 사상을 개조했던 정치운동이다. 이들은 당, 정, 군, 재계 고위층의 자녀들로 덩샤오핑의 자녀 및 사위를 비롯해 약 4,000명이 핵심 요직에 포진해 있으며, 거의 대부분이 온건 개혁파이다. 현재는 국가주석인 시진핑, 상무위원인 왕치산이 태자당이며, 현 정권의 최고 권력집단이다.

상하이방은 장쩌민 전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을 말하며, 상하이시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는 파벌이다. 덩샤오핑은 천안문 사태를 진압하고 이를 지지했던 자오쯔양을 사임시킨 뒤 강경 진압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상하이 시장 장쩌민을 후계자로 지명한다. 장쩌민이 상하이 시장 시절 같이 일했던 인물들을 대거 상경시키는데 이들이 상하이방이다. 현재는 상무위원인 장더장, 리우윈산, 장가오리가 상하이방에 속하지만, 점차 공청단의 파워가 강해지고 있어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공청단은 부모의 기반 없이 자수성가한 타입으로 중국공산주의청년단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파벌이다.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은 중국공산당의 주도 아래 14세~28세의 젊은 단원의 지도를 맡는 청년 엘리트 조직이다.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이 공청단 출신이며, 현재는 상무위원인 리커창이 속한다. 현 지도부의 출범 직후에는 상하이방과 태자당의 연합하여 공청단을 타깃으로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정치개혁의 주요 타깃은 상하이방이다.

[중국, 베일 벗는 권력투쟁] 공청단 대 상하이방˙태자당 다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2&aid=0002213063

中 시진핑 사단-공청단 '양강 시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0&aid=0002874466

3. 현 중국 지도부의 성향 파악하기

시진핑의 집권체제는 2012년에 1기가 시작했고, 2017년에 2기가 시작되어 2022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으로 구성된 중국 지도부를 통해 집단지도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수시로 모여서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시진핑 시대에는 대부분 만장일치로 결정되고 있어서, 갈수록 시진핑의 권력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름	출생연도	본적	당파	학력	직위
시진핑	1953	산시성	태자당	칭화대	중앙서기서 서기, 국가주석
리커창	1955	안후이성	공청당	베이징대	국무원 총리
장더장	1946	랴오닝성	상하이방	옌벤대, 김일성대 유학	전인대 의장
위정성	1945	저장성	태자당	하얼빈군사 공정학원	정협 의장
리우윈산	1947	산시성	상하이방 또는 공청단	중앙당교	국가부주석, 중앙선전부 부장
왕치산	1948	산시성	태자당  (중립적)	시베이대	군사기율위원회 의장
장가오리	1946	푸젠성	상하이방	샤면대	국무원 부총리

中 7인의 상무위원 그들은 누구인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2878300

(1) 시진핑

시진핑의 정치적 배경에는 상하이방 장쩌민 전 국가주석과 태자당의 쩡칭홍 전 국가부주석이 있다. 또한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칭화대 후배이기도 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비서장이었던 겅바오의 비서로 3년간 일한 경력이 있어 군내 지지자도 많다. 대내외적인 경력을 감안했을 때 여러 당파를 아우를 수 있는 입지를 갖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에서 드라이브하고 있는 법치와 개혁의 총수는 시진핑이고, 대외 문제, 검찰, 감찰, 언론통제권, 재정문제 등의 권력도 갖고 있어서 시진핑 1인집권체제가 강해지고 있다.

[세계 속으로] 시진핑의 굵직한 개혁 성과

http://kr.people.com.cn/n/2015/1216/c205431-8991109.html

(2) 리커창

리커창은 친화력이 뛰어나고 청빈한 관리로 알려졌으며, 16년 간의 공청단 경력과 후진타오와 멘토-멘티 관계여서 '리틀후'로도 불린다. 현재는 중부를 일으키려는 '중원굴기'를 처음 제창하였고, 균형 발번에 치중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 리커창은 베이징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중국의 조작된 지표를 바로잡고 투명도와 신뢰도를 강조해왔다. 다만, 2014년 말에 총리 사퇴압력설에 시달리는 등 정치적 외압이 있어 보인다.

외부행사 뜸해진 中 리커창 총리..사퇴압력설 `솔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3134415

(3) 장더장

장더장은 김일성대 유학생활로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갖고 있으며, 분배 보다는 성장이 우선이라는 국유기업 육성론을 갖고 있다. 현 지도부의 정치개혁과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포함한 경제구조의 개혁과는 대립되는 이론이다. 광둥성 당서기 시절 농민 시위의 무력진압 전력이 있어서 민심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4) 위정성

위정성은 거물급 세도가의 자제로서 문화대혁명 당시 가족들이 실각되고 사망했을 만큼 박해를 받았다. 주택제도 개혁이나 2020년까지 상하이를 국제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주장 등을 했다. 다만, 친형이 중국의 1급 비밀을 가지고 미국으로 망명한 전력이 있다.

(5) 리우윈산

신화통신 기자출신으로 언론통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구글, 인터넷 검열, 외국기자들의 출입국 통제 등을 관리감독했던 인물이다.

(6) 왕치산

시진핑의 오른팔로서 중국의 부패관료들이 두려워하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베이징시 시장으로 재직시 전염병 사스를 처리하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주요국과의 대외업무 능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아버지가 칭화대 교수를 역임해서 칭화방으로 불리고, 장인어른이 태자당이어서 태자당이 될 수 있었다.

(7) 장가오리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정치적인 꽌시가 전혀 없는 인물이다. 정치에 입문한 후 선전시 시장으로 지내면서 신도시로 만들어 1선 도시로 만드는데 성공한다. 

4. 중국의 정부정책 이해하기

(1) 중국 공산당 연간회의

중국은 매년 일정한 시기에 회의를 통해 관련 정책들을 발표한다. 중국 공산당의 연간회의의 시작은 10월부터이다.

(2) 전국대표대회

5년에 한 번 10월 중순에 개최되며, 정치, 경제, 인사 등을 결정하는 공산당 최대 행사이다. 공산당원 전체가 모두 모여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개최하여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지난 2012년 11월에 18기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되었으며, 18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으로 205명과 후보 171명이 선출되었다.

(3)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10월 국경절 연휴가 끝나고 10월 말부터 11월 중순 사이에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가 열린다. 4중전회는 네번째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5중전회는 다섯 번째 등으로 불린다.

보통 1중전회에서 새지도부의 상무위원(현재 7명)을 확정하고, 2중 전회에서 부서장(장관급)과 정부 인사가 확정된다. 이후 3중전회에서 향후 5년의 청사진이 제시된다. 1중전회에서 3중전회는 1년 정도의 기간에 개최됨, 이후 5중전회부터 1년 단위의 정책들이 결정된다.

중전회는 현재 중국의 고민이 무엇인지 제시되는 자리이다. 이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최근에 막을 내린 5중전회에서는 5개 발전이념(혁신, 협조, 녹색, 개방, 공유)이 논의되었다.

시진핑,18기 1중전회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

http://kr.people.com.cn/203072/8021123.html

중공 18기 2중전회 개최…국무원 개혁 방안 채택

http://kr.people.com.cn/203072/8149479.html

18기 3중전회 집중해부

http://kr.people.com.cn/204015/208715/index.html

18기 4중전회

http://kr.people.com.cn/204015/310498/

5중전회 ‘5대 핵심’ 공개, ‘13.5’ 추진에 일조

http://kr.people.com.cn//n/2015/1030/c203278-8969428.html

(4) 중앙경제공작회의 및 부서별 연례공작회의

중앙경제공작회의는 12월에 개최되며,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도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자리이다. 중전회 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이 발표되는 자리이다. 

중국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끝나면, 국무원 산하 25개 부서에서 부서별 연례공작회의를 개최한다. 마찬가지로 1년을 정리하고 향후 1년의 방향성을 발표하는 회의이다. 매년 12월부터 1월 말까지는 중국에서 정책 출시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20일 막 내린 중 중앙경제공작회의 7% 성장 포기, 좀비 기업은 퇴출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1220010013989

(5) 전국인민대표대회

3월 전인대가 열리기 전인 2월 말까지 중국의 31개 성˙도시에서 지역별 전인대가 열린다. 지역별로 향후 1년의 안건을 논의한다. 지역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전인대가 개최되고, 3월 초 전국의 대표들이 베이징에 모여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개최한다. 보통 2주 정도 열리는데, 시진핑 집권 이후에는 10일로 단축되었다. 

전인대에서는 직전 해 10월에 열렸던 중전회부터의 모든 안건들이 언급되고, 중국정부가 향후 1년 동안 대내외적인 방향성과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다. 전인대가 끝나면 세부적인 정책들이 출시된다. 특히 산업에 대한 규제나 부양 관련 정책이 구체화되어 나오는 시기가 전인대이다. 

참고로 2015년 5중전회에서 시진핑은 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 건의안을 공개하였고, 13차 5개년 계획은 2016년 3월 전인대에서 확정된다. 

앞으로 5년간 눈여겨봐야 할 5대 소비 키워드는…

http://economyplus.chosun.com/special/special_view_past.php?boardName=C12&t_num=9027&img_ho=

What China’s 13th Five-Year Plan Means for Business

https://hbr.org/2015/12/what-chinas-13th-five-year-plan-means-for-business

(6) 베이다이허 회의

베이다이허 회의는 중국 허베이성 보하이만 해변 휴양지 베이다이 호수에서 중앙 정치국 위원들, 공산당 지도부와 지방정부의 당서기, 기존의 원로들까지 매년 한 차례(7~8월) 국정을 논의하며 여름휴가를 즐기는 자리이다. 비공개적인 자리여서 구체적인 안건은 공개되지는 않으나, 대부분 경제적인 안건보다는 정치적인 라인이 형성되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혁명세대는 죽고 政敵은 제거… 베이다이허 회의는 '시진핑 독무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302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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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턴트이자 국제공인관리회계사인 안종식입니다. 주로 비즈니스 트렌드, 원가/관리회계, 스타트업, 커머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주제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딜로이트에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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