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7가지 키워드

"I would put politics as the number-one risk in China in 2017", Chi Lo, a senior economist of BNP Paribas Investment Partners in Hong Kong

Bloomberg는 China's Biggest Challenges: Seven Things Xi Needs to Nail in 2017이라는 기사에서 총 7가지 키워드로 2017년 중국을 전망했다. 필자는 Bloomberg의 기사를 바탕으로 7가지 주제로 2017년의 중국을 살펴보았다.

1. 정치(Politics)

올해는 중국의 정치에서 중요한 해이다. 올 가을에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19회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새로운 당 지도부인 중앙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게 되면, 2012년말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의 집권 2기가 시작된다. 시진핑 지도부는 연임할 예정이나, 공산당의 관례였던 '7상8하(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시진핑과 리커창을 제외한 나머지 상무위원은 은퇴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중앙정치국의 나머지 인원이 선발되어 상무위원으로 선출된다.

그러나 시진핑은 후진타오 집권기에 사라졌던 '핵심'이란 수식어를 붙여서 1인 지도 체제를 만드려고 하며, 이는 당내 중요 정책과 인사에서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는 의미가 된다. 특히 7상8하 규정을 수정해서 왕치산 같은 핵심 측근들을 은퇴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시징핑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에 정권을 이어받을 후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후계자는 1960년대에 태어난 이른바 6세대 리더가 주석으로 될 예정이다. 잠재적인 리더는 5년 동안 주요 지역에서 당서기를 맡고, 이후 5년 동안 상무위원을 맡아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주석을 만들기 위해서 10년이 필요한데, 7상8하 규정을 없애면 시진핑의 임기가 10년을 넘어서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

베이징, 상하이, 텐진, 충칭 네 개의 도시는 중앙정치국 위원이 당서기를 맡기 때문에, 이 지역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 6세대 지도부의 후보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위의 4개 도시의 당서기를 살펴봐야 한다. 아래는 최근 부상하는 당서기들이며, 특히 광둥성 당서기인 후춘화는 '리틀 후진타오'라고 불릴만큼 주목받는 인물이다.

중국의 정치체제에 대해 기본 이해를 위해서는 필자가 작성한 '중국의 정치체제 이해하기'를 참고하도록 하자.

2. 경제(Economy)

중국의 경제는 고성장 시대를 지나서 이제 경제성장률이 6% 중반대를 유지하는 시대로 돌입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성장보다는 안정을 택한 것이다. 

자산에 대해 버블이 발생할 위험은 2017년에도 계속 존재한다. Bloomberg에서 경제 전문가들에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버블을 가장 위험하게 보았고(7명), 회사채 시장(4명)과 주식(2명)도 위험하다고 봤다. 주요 도시의 20여개 지방정부에서는 2016년 10월에 주택 구입에 대한 제한조치를 시행하여 부동산 붐을 완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기업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중앙은행이 고삐를 더 쥐게 될 것이다. 

기업 부채에서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국유기업이 일반 사기업보다 낮은 조달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이는 은행에서 신용평가를 할때,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라는 항목을 더 평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사기업과 동일한 신용평가를 받더라도, 정부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조달비용을 할인하여 국유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한, 국유기업의 부채 금액도 사기업에 비해 규모가 크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국유기업이 부실해지거나 실적이 나빠지면 중국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3. 외교(Diplomacy)

트럼프의 당선으로 중국의 외교 정책에 여러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환율 조작국부터 시작해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변화하는 자세로 중국을 공격하고 있다. 시진핑 정권은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자국의 민족주의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트럼프를 달래서 국제적인 안정을 유지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을 둘러싼 국가들과 크고 작은 여러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도 국제적인 긴장을 주고 있다. 이는 남중국해에 인접한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며, 방공식별구역(ADIZ)은 한국과 일본과의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4. 교역(Trade)

트럼프 취임 이후에 미국의 제조 기반의 감소는 중국에게 책임이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에게 4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거라 보는데, 45%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상승해서 미국의 소비자와 비즈니스에 부담이 가기 때문이다. 어쨌든 트럼프의 압박에 대응하여 시진핑 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빗장을 풀거나 아니면 대항해서 싸워야 할 것이다. 

5. 환율(Currency)

중국의 환율은 달러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연방준비위원회의 타이트한 통화 정책과 트럼프의 감세 및 인프라 투자 확대가 주요 원인이다. 위안화 대신 달러를 선호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외환 보유고를 계속 줄여야 할지도 모른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016년 12월에 410억 달러 감소한 3조 달러였으며, 이는 6개월 연속해서 감소했다(2016년 11월에는 691억 달러 감소). 이는 201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2014년 6월 3조 9,900억 달러가 최고치였다.

6. 환경(Environment)

중국의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숨쉬는 공기의 질과 마시는 물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스모그를 피해서 lung cleansing 여행을 가기도 하다니 심각하긴 심각한가 보다. 아래 그림을 보면, 베이징 지역의 공기오염이 아주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베이징 시는 2017년의 우선 과제로 스모그를 줄이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으나, 여전히 WHO 권고치보다는 두배 이상 많다. 중국은 2014년에 공기오염에 대해 강하게 관리를 해서 공기의 질은 일시적으로 좋아졌으나, 아래와 같이 철강, 석탄, 시멘트 등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베이징/텐진/허베이 지역의 공기 질이 점차 나빠지고 있다.

7. 개혁(Reform)

도시화, 노동자의 이동성 개선,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 1982년과 2010년을 비교해보면, 중국의 인구는 고령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고령화는 피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고령화가 진행중이다. 중국의 통계청(NBS)에 따르면, 2016년 총출산율은 1.05로 떨어졌다(즉, 여성 한 명이 평생 1.05명을 출산한다는 의미). 이 비율은 세계 최저이며,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2.1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2015년 신생아 수는 1,130만명인데, 이는 2012년 1,300만명에서 줄었다고 한다. 물론 한자녀 정책이 폐지되어서 조금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고령화를 막을 수는 없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고령화가 심하며, 출산율 저하로 인해 50% 정도의 학교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

※ 참고자료

- China's Biggest Challenges: Seven Things Xi Needs to Nail in 2017, Bloomberg

- What is China's plenum and why does it matter?, Economist

- China political jockeying intensifies ahead of 2017 party congress, FT

- China's Great Money Ball Has More Bubbles in Sight for 2017, Bloomberg

- China's state firms borrow cheaply, Economist

- Rodrigo Duterte, China, and the United States, Brookings

- China in 2017: Why Stability - not Growth - Is the Goal, Knowledge@Wharton

- Why China's air pollution is on the rise again, Economist

- China Forecasts 2017 (#5): Where Are the Children?, Gordon 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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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턴트이자 국제공인관리회계사인 안종식입니다. 주로 신사업 기획, 해외진출, 디지털, 스타트업, 커머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주제로 글을 쓰고 있으며, 관련 주제로 기업체와 협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딜로이트에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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